청주교육대학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전문

제정 2024. 6. 19. 제1650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전기안전관리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시행규칙 제30조 제2항

제7호 및 산업통상자원부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」(이하“직무고시”이라 한다)

제3조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) 전기설비의 일상점검·정기점검·

정밀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,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,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관계인은 전기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장 안전관리 체계

제3조(안전관리업무의 감독) ①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는 총장이 총괄하고 전기안전관리자(이하 “안전관리자”이라 한다)를 배치하여 안전관리

업무를 수행하게 한다.

②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제22조와 같다.

③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각 호와 같다.

제4조(전기사용자의 의무) ① 대학으로 수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임의로 개조 및 변경을 하지 못하며, 개조 및 변경 행위로 사고 발생 시 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대용량 및 허가 외 전기용품 반입 시 안전관리자의 사전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안전관리자 외 대학 변전실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위험지역에 무단출입하거나 안전 조치없이 전기설비를 조작할 수 없다. 그 밖의 전기설비의 운전·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은 직무고시 기준에 따른다.

④ 대학을 이용하는 모든 관계인은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지도에 따라야 한다.

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

제5조(계획수립) 안전관리자는 직무 범위에 따른 일상, 정기, 정밀점검의 절차 및 방법

등에 대해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전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) ①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[별표1]에 따라 실시한다.

② 총장은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진단 대행기관에 의뢰하여

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.

③ 결과 판정·조치, 점검결과 기록·보존은 직무고시 제5조, 제6조, 제8조에 따라 실시한다.

제7조(전기설비 공사와 감리) ① 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관련 공사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에

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감독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, 교육, 서류 검토,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른다.

제8조(사고 예방)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적절한 복장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관리자는 전기실, 그 밖의 고압 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된 안전 사고 우려 지역에

출입 통제 등 위험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9조(사고 대응 활동) ①안전관리자는 전기사고 유형 별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대처해야

하며 세부 요령은 직무고시 기준에 따른다.

② 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대학을 이용하는 모든 관계인

들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발방지 대책) 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」 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가이드를 준용한다.

부 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  ※ 기록서식의 별지 각호는 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」의 별지 준용

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

[비고] ○: 필수, △: 필요시

구분		주기						기록서식
		월차	분기	반기	연차	공사중	감리
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		○				○	○	별지 제1호
저압 전기설비 점검
절연저항 측정		-	-	△	○	-	-	별지 제2호
누설전류 측정		-	△	△	-	-	-
접지저항 측정		-	-	○	-	-	-
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
절연저항 측정		-	-	-	○	-	-	별지 제3호
접지저항 측정		-	-	-	○	-	-
절연내력 측정		-	-	-	○	-	-
변압기 점검
절연저항		-	-	-	○	-	-	별지 제4호
절연내력, 산가도 측정(절연유)		-	-	-	△	-	-
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		-	-	-	○	-	-	별지 제5호
예비 발전 설비	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	-	-	○	-	-	-	별지 제6호
	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	-	-	○	-	-	-
	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	-	○	-	-	-	-
적외선 열화상 측정		-	○	-	-	-	-	별지 제7호
전원품질분석		-	-	-	○	-	-	별지 제8호

1.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,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

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.

2.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 법 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

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(이하 "소유자 등"이라 한다)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

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3.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, 전기저장장치, 풍력발전설비, 연료전지 발전설비,

수력발전설비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시 별지 제9호∼14호 서식에

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4.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(법 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

설비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 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